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의료개혁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 대국민담화◆

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보건복지부의료개혁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전문 요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필수의료 투자계획,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